전세보증보험 의무가입제, 2025년 달라지는 점 총정리

1.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이 전세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HUG·SGI서울보증·HF)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최근 전세 사기와 깡통전세 피해가 잇따르면서, 가입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2. 2025년 전세보증보험 제도 변화

2-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확대

2025년 3월 31일부터 보증료 지원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구분지원 비율지원 한도

청년·신혼부부	100% 지원	최대 40만 원
일반(청년 외)	90% 지원	최대 40만 원

 

포인트

• 기존 최대 30만 원 → 40만 원으로 상향
• 청년층은 전액 지원, 일반은 90% 지원
• 신청은 지자체 주택 관련 부서 또는 온라인 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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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임대사업자 보증가입 의무화 논의

현재 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 선택 가입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2025년 7월,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안을 제시했습니다.

• 임대인이 계약 전 반드시 보증에 가입
• 중개 시 보증가입 증서 필수 제출
• 미가입 시 계약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법제화

아직은 법안 통과 전 단계이지만, 향후 의무화될 경우 임차인의 안전성이 대폭 강화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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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

1. 보증 가입 가능 조건
   • 전세계약서 작성 후 1개월 이내 가입 권장
   •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음
2. 보증료 계산 방식
   • 보증금 × 보증요율 (은행·보증기관별 상이)
3. 보증금 지급 절차
   • 계약 종료 → 반환 청구 → 미지급 시 보증기관 청구 → 지급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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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입 절차 (HUG 기준)

1. 신청서 작성: HUG 홈페이지 또는 방문
2. 서류 제출: 전세계약서, 임대인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3. 보증료 납부
4. 보증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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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5년 전세보증보험 전망

• 지원금 확대: 가입률 상승 예상
• 의무가입제 도입 가능성: 임차인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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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2025년은 전세보증보험 제도가 한층 강화되는 해입니다.
특히 청년·신혼부부에게는 보증료 전액 지원이라는 혜택이 주어지고, 임대인의 보증가입 의무화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전세계약을 앞둔 세입자라면, 제도 변화와 지원 혜택을 반드시 확인하고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