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리서치
2025년 상법 개정 핵심 4가지!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부터 전자주총 도입까지
1.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기존에 '회사'에만 적용되던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였고, 특히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고려하고,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소수주주 보호와 경영투명성 강화에 목적이 있으며, 이사회가 내린 결정이 주주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판단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2. 독립이사 제도 도입‘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명칭 변경하고,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독립이사로 구성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독립이사의 역할이 강화됨으로써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이해충돌 방지와 감시 기능이 한층 강화됩니다 .3. ‘3% 룰’ 의결권 제한 확대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하여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