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되면 달라지는 7가지: 왜 지금 필요한가?

1. 소상공인 전문은행, 왜 필요한가?

소상공인 전문은행을 신설하겠다는 공약이 최근 여러 대선 후보와 정책 기관을 통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은행 추가가 아닌, 대한민국 경제의 구조적인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평가됩니다. 본 글에서는 소상공인 전문은행이 왜 필요한지, 어떤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 실현 가능성과 우려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1 소상공인의 경제적 위상

• 대한민국 전체 사업체 약 720만 개 중 660만 개 이상이 소상공인입니다.
• 이는 전체 고용의 약 40%를 차지하며, 명실공히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입니다.
• 하지만 금융 시스템 내에서는 신용등급 하락, 매출 불안정 등으로 인해 구조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1.2 기존 금융 시스템의 한계

• 시중은행은 담보 중심, 수익 중심의 대출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어 소상공인을 위험군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지역신용보증재단, 서민금융진흥원 등의 정책 금융기관은 있으나 접근성과 활용도는 낮습니다.
• 특히,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자영업자의 경우 저금리 대출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1.3 소상공인의 현실적 어려움

• 코로나19 이후 부채 의존도는 급증했지만 매출 회복은 더디고, 연체율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 대부분의 자영업자는 대면 금융기관보다 디지털 금융에 익숙하지 않아 정보 접근에도 제약이 있습니다.
• 수익성이 낮고 불안정한 구조로 인해 금융 포용성이 매우 낮은 집단입니다.

2. 공약 및 추진 배경

2.1 대선 후보 및 정책 방향

• 이재명 후보는 중금리 대출 중심의 인터넷은행 설립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단’과 함께 전문 국책은행 설립을 제안했습니다.
• 금융위원회는 제4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절차를 통해 소상공인 특화 컨소시엄을 심사 중입니다.

2.2 인터넷전문은행 모델로 추진

• 소상공인 전문은행은 비대면 중심의 인터넷은행 형태로 기획되고 있습니다.
• 디지털 기반으로 운영하여 비용을 줄이고, 전국 소상공인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기존 금융기관과 협력하거나, 정책금융기관과 연계하는 구조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3. 예비인가 신청 컨소시엄 사례

3.1 소소뱅크 컨소시엄

• 주도: 소상공인연합회
• 참여사: 메리츠금융지주, SK텔레콤, 다우기술 등
• 특징:
  • AI 기반 상환능력 평가 시스템
  • 카드 매출 기반 대출
  • 초저금리 상품 운영

3.2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

• 주도: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BNK부산은행
• 참여사: 서울신용보증재단,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 특징:
  • 정책 금융기관과의 자동 연계
  • 신용보증 및 리스크 관리 시스템 내장
  • 기존 은행 인프라를 활용한 안정성

4. 주요 서비스 및 운영 방향

• 매출 5억 이하 자영업자 대상 시범 운영
• 신용 6등급 이하 사업자 특화 상품 개발
• 무담보 AI 신용대출, 정책자금 자동 연계
• 사업 컨설팅과 금융 솔루션 패키지 제공

5. 기대 효과와 정책적 의미

• 금융 소외계층인 소상공인을 위한 포용적 금융 생태계 구축
•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의 중간지대를 메우는 역할
• 지역경제 회복 및 자영업자의 생존 가능성 제고

6. 실현 가능성과 우려

• 소상공인 대출은 기본적으로 리스크가 높아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
• 정책금융기관과 기능 중복 가능성 존재
• 단기적 효과보다 지속 가능성과 구조 설계가 핵심 과제

7. 결론

소상공인 전문은행은 단순한 은행 하나의 설립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 구조 속에서 가장 취약한 고리를 보완하려는 정책적 시도입니다. 그 수가 많고 경제적 기여도가 높지만 시스템 밖에 머물러 있는 소상공인을 제도권 금융으로 유입시키기 위한 실질적 방안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단순한 설립을 넘어서 정교한 설계, 명확한 역할 설정,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 연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